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양수도 인정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2. 포괄양수도 여부 불분명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국가에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자 처리: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잔금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양수자 처리: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만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양수자 명의로 대리납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