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 2. 6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증가: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시정명령: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감독 대상: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향후 근로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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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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