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분이 진행됩니다.

1. 납부 고지 및 독촉: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세자에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2. 압류: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압류합니다.
3. 공매: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
4. 배분: 공매 대금으로 체납된 국세를 우선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배분됩니다.
5. 체납처분 중지: 만약 체납된 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거나, 체납 처분비 및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 채권액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어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