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D2 비자 유학생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미가입 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2024년 3월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당연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아르바이트 등) 활동을 할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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