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병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갑을병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방법은 계약서의 작성 주체와 보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당사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아닌 일반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경우, 해당 일반인이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법상 납세의무: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국가등의 비과세: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등은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국가등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국가등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납부 방법: 국가등과 일반인이 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보관하는 일반인이 인지세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국가등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일반인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 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을병 계약에서 갑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을과 병이 일반인이라면, 을과 병이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2통 작성되어 각자 보관하는 경우, 각자 보관하는 계약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