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 중 세무적으로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 중 세무적으로 더 유리한 것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거래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과세로 잘못 발행했더라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에는 세금을 제외한 순수 공급대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매입이나 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신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면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예: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에게는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합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 주의: 현금영수증을 과세로 잘못 발행했더라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에는 세금을 제외한 순수 공급대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