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부업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현역 군인이 휴가 중 합법적으로 부업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외부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휴가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동적 소득 활동: 공모전 상금 수령, 저작권 수익, 주식 투자 등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발생하는 소득은 영리 목적의 겸직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군의 허가를 받은 활동: 소속 부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경우, 군에서 지정한 활동이나 교육 등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비영리 목적 활동: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은 가능합니다.

    만약 영리 목적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군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부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대의 허가를 받거나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군인 휴가 중 아르바이트가 적발될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군인 복무 중 합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전역 후에 과거 군 복무 중 아르바이트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5가 2022년 6월 6일까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타인 일용근로소득이 본인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크몽 활동과 SI 프로젝트 용역 계약 시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