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활동과 SI 프로젝트 용역 계약 시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1.

    크몽 활동과 SI 프로젝트 용역 계약 시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는 활동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1. 크몽 활동 (일러스트/디자인 등):

      • 크몽에서 일러스트, 디자인 외주 등의 활동은 '사업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합니다.
      • 만약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크몽 활동은 별도의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업자 등록 또는 업종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SI 프로젝트 용역 계약:

      • SI 프로젝트 용역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특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개인 전문가로 크몽에서 활동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I 프로젝트와 같이 규모가 있는 계약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크몽에서는 개인 전문가로 인증 시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을 통해 '기업'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는 예상되는 수익 규모, 활동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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