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상용직 전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을 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적이며, 오히려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 근로한 경우, 법적으로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계약을 반복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용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시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을 인위적으로 피하려는 시도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과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상용직 전환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1. 계속 근로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란 근로 계약이 해지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법적으로 상용직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제법의 적용: 비록 일용직이 직접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더라도,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상용직)으로 전환된다는 법 규정은,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법적 의무 회피: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 등 상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근로자 본인이 상용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주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 전환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