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관련하여 국내 체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피해가 있는지 알려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점에 따라 일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의무가 없으며, 보험료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등 체류 자격 변동이 발생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추후 건강보험 자격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업주에게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현황 변동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