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회사 임원은 4대보험 미가입 대상인가요?
2025. 11. 12.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은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의 다른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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