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1. 13.

    간이과세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 및 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 7.3% 또는 2.2% 등 적용)
    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예: 1% 또는 2%)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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