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합의 후 산재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공상 합의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 처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는 보상 방식이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시 이미 공상 합의를 통해 받은 보상금은 산재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 합의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승인 시 산재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공상 합의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산재 보험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한 공상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한 산재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