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매 낙찰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5. 11. 13.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일반 매매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낙찰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에는 낙찰가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인수하는 임차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낙찰받음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되고, 그 금액이 주택 취득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자: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서울 송파, 용산, 강남, 서초 등) 2주택자: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낙찰가액, 인수하는 임차보증금, 주택 소재지 및 소유 주택 수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차인이 경매 낙찰 시 취득가액에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임차인이 경매로 2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 낙찰 시 취득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임차인이 아닌 일반인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때의 취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음식점업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강사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 매출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