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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