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는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만을 담은 경위서 작성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시말서 작성 거부: 시말서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경위서 작성: 만약 업무상 실수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만을 기록하는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는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결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강요받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