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 사업소득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 등이 받는 사업소득입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특정 업종에 한해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아래의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2.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 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 방문판매 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 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 배달 판매원)

이러한 사업소득자들은 별도의 신청이나 포기를 통해 연말정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 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세액 연말정산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