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을 즉시상각할 경우 세무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에 따라 세무상 영향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금형은 즉시상각이 불가능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즉시상각 대상인 '공구'에 포함되었습니다.
   • 따라서 취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즉시상각)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 2020년 1월 1일 이후:

   •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금형이 즉시상각 대상인 '공구'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 중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3. 소액자산 예외:

   •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금형의 경우에는 여전히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금형의 세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금형의 취득 시기와 가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