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매각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토지 매각 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구매자가 사업자이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1.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토지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구매자의 요구 시 발급: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발급 시 주의사항: 만약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영수증 발급: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거래 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