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면세 재화를 매입했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판매하는 최종 재화나 용역이 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 및 제조업에 한정)
2. 면세 재화 매입: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여야 합니다.
3. 원재료 사용: 해당 면세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4. 과세 재화 공급: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면세 재화를 매입하여 그대로 되팔거나 면세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