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인 사실 자료: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자료나 해당 자료의 소재에 관한 정보가 해당됩니다.
2. 비밀 자료: 기업 내부의 회계 부정,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비밀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반사회적 행위 관련 자료: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도 중요한 자료로 간주됩니다.
4. 기타 중요 자료: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되고 납부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