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법인세 미신고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사업연도 중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무실적 법인이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의 정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유지 시 계속적인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한,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통해 법인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완전히 정리할 계획이라면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 기한(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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