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받는 제도이며, 공상처리는 회사 자체 비용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보상하는 비공식적인 방식입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처리가 원칙적으로 권장됩니다.

근거:

1. 산재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재해 사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법적인 권리로 보호받습니다.
2. 공상처리: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자체 비용으로 근로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진행되며, 산재보험과는 무관합니다.
3. 공상처리의 위험성: 보상이 불완전할 수 있으며(치료비만 지급, 휴업손실이나 후유장해 보상 미흡), 장해나 후유증 발생 시 추가 보상이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가 남지 않아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가 합의 이행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공상처리 후 산재 전환: 일정 조건 하에서는 공상 처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지거나 신청 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