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만 금액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탈한 세액이 크거나 조직적, 반복적인 범행의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