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받은 로열티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내에서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로열티 소득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에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소득은 한국 내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세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로열티 소득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원천세 신고 누락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누락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미신고 및 미납부 기간,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세무 조사 가능성: 소득 신고 누락은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한국 내에서의 적법한 신고 및 납세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로열티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른 신고 및 납세 의무를 확인하고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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