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게임 아이디 판매 및 다른 계정 구매 후 본인 사용 용도로 46건, 464만 2500원 판매, 448만 4200원 구매한 경우, 국세청 기준 50건 이상 거래 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지,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지 문의
게임 아이디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총 46건의 거래와 464만 2500원의 판매, 448만 4200원의 구매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 기준 50건 이상 거래 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지,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아이디 판매로 인한 소득은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금액이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 의무: 게임 아이디 판매는 재화의 판매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횟수뿐만 아니라 거래 금액,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46건의 거래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구분 및 신고: 게임 아이디 판매로 인한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매 금액 464만 2500원에서 필요경비(일반적으로 60% 인정)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60%를 적용할 경우, 실제 소득은 464만 2500원 * (1 - 0.6) = 185만 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300만원 이하이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거래의 성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정 구매: 계정 구매 후 본인 사용 용도로 거래한 경우, 이는 소득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전체 거래 내역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의무 여부 및 기타소득 신고 가능성은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