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의 사업자로 발생한 카드매출을 백화점 현금매출로 재등록하는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백화점 입점업체가 카드 매출을 백화점 현금 매출로 재등록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위반: 실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허위 기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가산세 부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3%이며,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불가: 백화점이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에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현금 매출로 허위 기재하면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매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입점업체는 실제 발생한 매출 형태에 맞게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