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 비용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1. 15.

    증빙불비 비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귀속자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기타사외유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회사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는 대표자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3. 가공비용 처리: 만약 증빙이 전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비용은 가공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 관리는 세무상 매우 중요하며, 거래 시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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