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 중 발생하는 기타 부대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 공사 중 발생하는 기타 부대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건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

1.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된 부대 공사: 지하층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 건물 주변의 조경 공사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구축물 공사: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구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장 구내 포장 공사: 공장 구내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노후 건물 철거 비용: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1.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또는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산을 평지로 만들기 위한 깎기 및 메우기 작업, 옹벽 설치, 석축 공사, 포장 공사, 조경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내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부대 비용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