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이고 상가임대소득 연 600만원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130만원이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5.

    결론적으로, 현재 소득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연간 소득 기준은 총 2천만원 이하입니다. 문의주신 상가임대소득 600만원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130만원을 합하면 총 730만원으로, 이 자체만으로는 2천만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 기준: 다만,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연 600만원의 상가임대소득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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