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을 맞출 수 없는 경력직에 대한 월급 책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년 최저시급인 시간당 10,030원을 맞출 수 없는 경력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책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최저임금 준수: 경력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액(2025년 기준 월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2. 경력 및 역량 반영: 최저임금 준수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의 경력, 기술, 숙련도, 업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월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기 부여 및 장기 근속 유도에 중요합니다.
3. 내부 형평성 고려: 회사 내 유사 직무 또는 유사 경력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임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법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참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 관련 지침이나 권고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