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고용주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제출 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지연제출 가산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허위제출 가산세: 지급자, 소득자, 주소, 납세번호, 지급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정확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한 경우, 허위 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이며 반기별 원천징수 세액 납부자는 종전 제출기한까지 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