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요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2. 수입 금액 요건: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상이)
3. 재기 요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4. 범칙 처분 요건: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범칙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재산 부족, 체납처분 종결 후 남은 체납액, 총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 등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
• 납부의무 소멸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