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2025. 11. 16.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는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급여가 지급된 시점이 아닌 해고되었던 기간이 급여의 귀속연도가 됩니다.

    법원의 판결, 화해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에도 해당 급여는 부당해고 기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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