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환급, 공제 외에 다른 조세포탈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외에도 조세포탈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이중장부 작성: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세금 계산을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2. 가공경비 계상: 실제 거래 없이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입니다.
3. 비용 부풀리기: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4. 허위 계약서 작성: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5. 명의 위장: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6. 장부 및 기록 파기: 세무 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장부나 관련 기록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7. 재산 은닉: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8.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소득이나 거래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숨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