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세금 체납 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16.
네, 폐업 후에도 세금 체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제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취득 및 등기 제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구매하더라도 등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제약: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국 금지 조치: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추계과세: 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임의로 종료하면 세무서에서 매출액을 추정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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