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사업개시일보다 늦으면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2025. 11. 16.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가 적용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벌금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는 사업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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