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6.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전 폐업 또는 휴업 처리: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사업 개시 이전의 준비 단계라면, 사업자 등록을 미루거나 폐업 또는 휴업 상태로 등록하여 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후에도 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 활동이 매우 미미하여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고용센터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비용의 적격증빙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을 때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미루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계산 시 (매출 x 미가입기간 / 365 ) * 1%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직전년도에 미반영된 보험수령액을 당기에 잡이익으로 반영할 때 필요한 세무 처리는 무엇인가요?

    공시지가 2억 상당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