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어도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1. 16.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 등록 시점보다는 사업 개시일과 실제 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늦어졌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시작한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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