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4억원 이하의 금전 거래 시 세무 신고 및 절차, 적정 이자율 설정, 2700만원 거래 시 세금 신고 여부, 그리고 개인 간 증여 대신 대출로 변경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 간 4억원 이하의 금전 거래 시에는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 및 절차:

1. 차용증 작성: 금전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적정 이자율 적용 및 이자 지급: 세법상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주고받는 정식 차용 거래는 증여로 볼 여지가 적습니다. 이자 지급은 매달 계좌 이체를 통해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3. 이자 소득세 신고: 금전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을 받은 자는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자금 출처 소명 준비: 고액의 금전 거래는 세무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목적, 자금의 흐름, 상환 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700만원 거래 시 세금 신고 여부: 2,700만원의 금전 거래 역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안내해 드린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 지급 및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없이 거래하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간 증여 대신 대출로 변경 시 신고 방법: 증여 대신 대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자금의 이동(계좌 이체 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내역을 금융 거래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