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가입 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환급 여부 문의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잘못 산정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1. 소득 감소 증빙: 휴·폐업 증빙 서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2.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참고 사항:

•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에 더하여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발생 시 신청하지 않으면 3년 후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