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17.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만료 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 경정되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의 일부가 초과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납부된 세액에 대해 별도의 감액 경정 절차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중간결산 기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등록번호 오류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이직 시 급여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