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중고차량을 시가표준액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 문제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중고차량을 시가표준액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신고 시 시가와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익금(수입)으로 산입해야 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해당 차량을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 시 반영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