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리운전 기사의 4대 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및 근무 시간 요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근거: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대리운전 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시작과 동시에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이는 근무 시간이나 일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연 소득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예외:

   • 소득이 기준 이하(예: 월 187,000원)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적용받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본인의 소득 및 근무 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