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임직원 한정 특약이 의무인 경우가 있나요?

    2025. 11. 17.

    네, 개인사업자도 특정 경우에는 임직원 한정 특약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업무용 관련 비용은 50%만 인정됩니다.

    1.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였던 사업자
    2. 의료업, 수의업, 약 사업 등 특정 전문직 사업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하거나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용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0cc 이하 또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임직원 한정 특약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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