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시가로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과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