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24 계정 주인이 A이고 B가 A의 계정을 사용하여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환불이 A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A의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

YES24 계정 주인 A의 명의로 된 계정을 B가 사용하여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발생한 환불금이 A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A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결제 취소로 인한 자금의 이동일 뿐, A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명의 위장이나 허위 거래 등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정 공유 및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 후 본인 계좌로 환불받는 상황 자체만으로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