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사업:

1.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근로자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대상)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3. 공무원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5. 외국인 근로자 (일부 예외 있음)
6. 별정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