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등록면허세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지 및 보류지: 지방세법에 따라 환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환지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기존 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거나 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멸실 회복 등기: 건물 등이 멸실되어 이를 회복하는 등기 자체에는 등록세, 등기 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 명의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회복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농업·어업 협동조합 등 융자 담보: 농업협동조합이나 어업협동조합 등이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 신청서에 등록세 감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등록세가 면제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