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5천만원을 증자할 경우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2025. 11. 18.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5천만원을 증자할 경우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60만원입니다.
이는 자본금 증가에 따른 정률세 방식으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1억 5천만원 × 0.4% (4/1,000) = 600,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600,000원 × 0.2 = 12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전자등기 기준)
따라서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722,000원입니다. 다만, 법인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어 18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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